군산개인회생 무등록·노점 소득 증명｜군산개인회생변호사

군산 공설시장 앞에서 20년 넘게 좌판을 해오신 60대 분이 손으로 쓴 공책 한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연필로 적혀 있고, 비 오는 날은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세금 신고도 안 했습니다. 이런 돈은 소득으로 안 봐주지요.”

군산개인회생 상담에서 드물지 않은 장면입니다. 시장과 항만 주변에는 등록 없이 생계를 이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에서 보는 것은 신고를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수입이 계속 들어올 것인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등록 여부가 신청 자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를 신고했는지보다 지금과 앞으로의 벌이가 중심이 됩니다.

노점, 좌판, 프리마켓, 무등록 배달이나 수리일 모두 같습니다. 형태가 어떻든 반복성이 보이면 소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자동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신청 결심보다 자료 모으기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접수 후에 보완만 반복됩니다.

신고자료가 없을 때 무엇으로 소득을 보여주나요?

돈이 들어온 흔적과 일을 계속해 왔다는 흔적, 두 가지를 모읍니다.

가장 강한 자료는 계좌 입금내역입니다. 요즘은 노점에서도 계좌이체로 받는 일이 많아, 통장만 정리해도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카드 단말기를 쓰신다면 정산내역을 뽑습니다. 등록 없이 지인 명의 단말기를 쓰셨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도매상 거래내역도 유용합니다. 군산 수산물 도매나 청과 도매에서 물건을 꾸준히 받아온 기록은 영업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리를 쓰는 데 드는 비용도 자료입니다. 시장 자리 사용료, 관리비 영수증, 노점 정비 관련 서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무등록 소득은 한 가지 자료로 끝나지 않고 여러 자료를 겹쳐 설명합니다

현금으로만 받아온 수입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지금부터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나간 현금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시장 손님에게 이체를 부탁하기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힌 한 줄이 설명 열 마디보다 힘이 있습니다.

과거 현금 수입은 장부와 메모, 매입 내역으로 간접적으로 보완합니다. 물건을 얼마나 사 왔는지가 얼마를 팔았는지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공책에 적은 손글씨 장부도 버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꾸준히 적어온 기록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소득을 밝히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회생 절차와 세금 신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룹니다.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변제에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의 크기입니다. 과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곧 신청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수입을 줄여 적었다가 통장 내역과 어긋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세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순서를 함께 정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 체납이 있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은 다른 채무와 취급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입금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지출 자료가 수입 자료만큼 중요합니다.

노점과 좌판은 매입비 비중이 큽니다. 수산물이나 청과처럼 상하는 물건은 폐기 손실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차량 유류비, 아이스박스와 포장재, 자리 사용료 같은 비용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런 지출을 빼지 않으면 실제보다 여유 있게 보입니다.

계절 편차도 설명해야 합니다. 군산은 겨울철과 궂은 날씨에 장사가 끊기는 날이 많아, 특정 달만 떼어 평균을 잡으면 실제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치를 놓고 봅니다. 오르내림이 있어도 흐름이 보이면 됩니다.

군산에서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계좌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매출 받는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절반은 됩니다.

그다음은 기간 확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일자별 매출과 매입을 적어두시면 몇 달 뒤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 목록도 함께 만듭니다.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가 섞여 있으면 빠지는 채권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군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 전에 주소지 기준을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산개인회생변호사로서 늘 드리는 말씀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미루는 동안 자료는 더 흩어집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가져오셔서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