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개인회생 학원강사·방문교사 소득｜익산개인회생변호사

익산 영등동 학원가에서 8년째 수학을 가르치신 30대 강사 한 분이 통장 사본만 들고 오셨습니다.

“4대보험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이런 소득으로도 되는 겁니까.”

학원에서는 매달 강사료를 3.3%만 떼고 입금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위촉계약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익산개인회생 상담에서 학원강사·방문교사 분들이 거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직장인이 아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제도는 근로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반복성을 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강사료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이면 형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정 기간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소득이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뜻입니다. 학원과 강사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촉관계로 계약했을 때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 대신 다른 자료로 채웁니다. 학원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익산개인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종류가 아닙니다. 금액이 달마다 흔들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입니다.

3.3% 소득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세 갈래에서 모읍니다. 국세청 자료, 학원이 준 자료, 통장입니다.

▲ 학원강사·방문교사 소득 소명에 쓰이는 자료

학원을 옮겨 다니셨다면 지급명세서 조회가 특히 유용합니다. 본인도 잊은 지급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자료만 있으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월별 흐름을 함께 내는 편이 설명이 됩니다.

강사료를 학원장 개인 계좌에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때는 입금자명이 사업체가 아니어서 계약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무 사실을 보여줄 다른 자료를 찾습니다. 시간표, 반 배정 공지, 학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료가 바뀌면 평균은 어떻게 잡나요?

여러 달을 묶어 평균을 내되, 변동의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학원 강사료는 담당 반 수와 수강생 수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에 특강이 붙으면 오르고, 학기 중에 반이 줄면 내려갑니다.

이때 좋았던 달만 뽑으면 변제금이 과하게 잡힙니다. 반대로 나쁜 달만 내면 자료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2개월 전체를 놓고 평균을 잡는 방식이 무리가 적습니다. 계절에 따른 편차가 평균 안에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줄 설명을 덧붙입니다. 1월과 7월이 높고 3월과 9월이 낮은 이유를 적어두면, 숫자만 볼 때 생기는 의문이 줄어듭니다.

학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두 달 수입이 끊긴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백도 감추지 말고 사유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오를 예정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반이 늘어나기로 정해졌다면 평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외나 방문수업으로 현금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받은 사실대로 적습니다. 신고가 안 된 소득이라도 빼놓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교사나 개인 과외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금으로 받은 달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적는 것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통장을 봅니다. 입금이 있는데 소득에 없으면 설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이 일괄로 신고했거나, 그만둔 뒤 정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입금 내역으로 바로잡습니다. 신고 자료와 통장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근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교재비나 차량 유지비는 소득에서 빼주나요?

수업을 하기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은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방문교사는 하루에 여러 집을 다니므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가 적지 않습니다. 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생활비와 구분됩니다.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실질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영수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개인 용도와 섞이지 않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익산개인회생에서 이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입니다. 얼마를 쓰셨는지가 아니라 왜 필요한 지출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차량을 수업과 일상에 함께 쓰신다면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를 비용으로 주장하다 전부가 부정되는 쪽보다 안전합니다.

비용과 생활비를 구분해 두면 생계비 계산도 깔끔해집니다. 유류비를 생활비에도 넣고 비용에도 넣는 중복이 자주 발견됩니다.

익산에서 준비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모으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십시오. 익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익산이 전주와 가까워 전주로 접수하는 줄 아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동선은 군산 쪽으로 잡힙니다.

학원 일정은 저녁에 몰려 있어 평일 낮 시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보완 자료를 받으러 몇 번을 오가야 하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순서는 단순합니다. 통장 전 계좌 1년치,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채권자별 잔액입니다.

익산개인회생은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흩어진 자료를 한자리에 놓고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