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전주파산변호사
전주 평화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 접으신 50대 한 분이, 면책 결정문을 들고 다시 상담실에 앉으셨습니다.
절차를 마친 지 넉 달째였습니다.
“다 지워졌다고 들었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잘못 온 게 아닙니까.”
잘못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는 채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 전에 알고 계셔야 이후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주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법이 따로 정해 둔 몇 가지는 남습니다.
면책은 빚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결정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 빚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 차이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가 더는 청구하지 못하니 체감으로는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 채무는 보통 면책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성질이 다른 채무는 절차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전주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총액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면책으로 정리될 금액과 끝까지 남을 금액을 갈라놓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빚이 남나요?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배상금, 직원 임금, 양육비가 대표적입니다.
| 남는 채무 | 구체적인 예 | 그렇게 정해 둔 이유 |
|---|---|---|
| 조세 | 부가세·소득세·지방세 체납 | 공적 부담이라 개인 절차로 면하지 않음 |
| 벌금·과료·추징금 | 형사사건 벌금, 과태료 | 제재의 성질을 가진 부담 |
| 고의 불법행위 배상 |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 보호가 앞섬 |
| 직원 임금·퇴직금 | 가게를 접을 때 미지급한 급여 | 근로자의 생활이 걸린 돈 |
| 양육비·부양료 |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 | 자녀의 생활 유지가 목적 |
| 악의로 누락한 채권 |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빚 | 채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빼앗음 |
▲ 면책 결정 뒤에도 책임이 남는 채무의 유형
표의 항목들은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공적인 부담이거나, 다른 사람의 생활이 걸린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의 식당 사장님은 부가세 체납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 채무는 정리되었지만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직원을 두셨던 분은 임금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접을 때 마지막 달 급여를 못 주고 끝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양육비도 자주 빠집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밀려온 분들이 면책으로 함께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왜 다르게 다뤄지나요?
둘 다 개인 절차로 면하기 어려운 공적 부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는 법에 비면책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이라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으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의 상담에서는 체납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금액이 남는다는 전제로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이 남는다고 해서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처분은 징수 기관과 따로 이야기하는 영역이라, 분할납부나 유예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어 정말 기억하지 못한 채무와, 알면서 빼놓은 채무는 다르게 봅니다. 뒤쪽은 그 채권자에 대해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혹은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파산관재인이 통장 흐름을 보면 오간 돈은 대개 드러납니다.
기억이 흐린 채무는 신용정보 조회 자료로 맞춰봅니다. 독촉장과 문자, 우편물을 모아오시면 누락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간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빌린 곳과 현재 청구하는 곳의 이름이 다르면 같은 빚을 둘로 세거나 하나를 빠뜨리게 됩니다.
“액수가 작아서”, “곧 갚을 거라서” 같은 이유로 채권자를 빼지 마십시오. 금액의 크기보다 누락 자체가 문제로 남고,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과 담보는 면책과 어떤 관계인가요?
면책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면 가족이 뒤늦게 청구를 받습니다. 형제나 부모가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쪽으로 갑니다.
담보도 비슷합니다.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은 면책과 별개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채무자라면 한 사람의 면책으로 다른 사람의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보증 관계를 먼저 정리해 적어야 합니다. 본인만 편해지고 가족이 떠안는 결과는 대개 원하시던 그림이 아닙니다.
전주 상담에서도 이 대목에서 방향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크면 두 사람의 사정을 같이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면책은 “나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보증인, 담보물, 공동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주변에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는 빚이 있어도 전주파산을 신청할 의미가 있나요?
대개 있습니다. 남는 금액과 정리되는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판단이 섭니다.
총 채무 2억 원 중 세금이 1천만 원이라면, 남는 부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가 계속 붙는 대출과 분할 협의가 가능한 체납은 다릅니다.
반대로 채무의 대부분이 비면책채권이라면 파산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을 전제로 한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주에서 상담을 시작하실 때는 세 가지만 챙겨오시면 충분합니다. 전 계좌 거래내역, 채권자별 잔액, 체납 내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정리될지 윤곽이 잡힙니다. 그 윤곽 없이 신청부터 하면 앞의 사장님처럼 넉 달 뒤에 다시 앉게 됩니다.
전주파산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도 같습니다. 절차가 끝난 다음의 생활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면 잘못 온 건가요?
조세는 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면책 결정과 무관하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가 잘못 온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과 귀속 연도가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납부 방법은 징수 기관과 별도로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계좌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이 드러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갚을 생각이 있더라도 목록에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을 선 가족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관계가 있다면 신청 전에 그 사실을 함께 놓고 전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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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